■CSR경영/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론 타고 속도 붙었다 공기업·공공기관 이어 민간기업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동참

CSR경영/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론 타고 속도 붙었다

공기업·공공기관 이어 민간기업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동참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물론 일반 민간기업들은 이 이슈를 ‘사회적 책임’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박철의 기자 tie2409@naver.com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에서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가 캐롤(Archie B. Carroll) 교수의 CSR 피라미드 모델이다. 캐롤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 4가지 영역에서 제시했다. 피라미드 방식 때문에 선후나 중요도가 정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캐롤 교수는 4가지 책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기업에게 일차적으로 중요한 책임은 재화와 서비스의 효율적 생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책임’이다. 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더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공약,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1호 공약이기 때문에 이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4가지(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해 범정부적 국가 일자리 정책 집중관리,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를 약속했다. 또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과 관련해 역시 4가지(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정착으로 비정규직 규모 OECD 수준으로 감축,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으로 차별없는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업·공공부문 등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사용자 책임 부과, 최저임금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으로 국민소득 증대)를 공약했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며 그 일환 중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취임 후 최초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정을 경청하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인력이 상당히 많은 공기업 중 하나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1년 연속 1위에 올랐고, 2016년 결산 기준 영업이익 1조3,000억원, 당기순익은 9,600억원을 초과했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올해 1분기 기준 83%를 차지했다. 정규직의 6배가 넘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협력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렸고, 경력 10년을 넘어도 신입사원이며, 임금은 정규직 최하 등급의 절반에 불과하다. 사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자주 지적 받고 있었다. 심각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과도 같은 공사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방문은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속속 선언

이러한 메시지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즉각 화답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 TF’가 발족해 1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작업에 착수했고, 정일영 사장은 “2025년까지 5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해 동반성장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약속했다.

인천항만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 인천지역 공공기관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검토하면서 타 기관들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새 정부 가이드라인이 도출되는 대로 정규직 전환 작업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한국환경공단은 기존부터 진행해 오던 기간제 직원 무기계약 전환과 함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검토를 진행 중이다.

미래부는 각 부처 중 가장 먼저 산하 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방침을 밝히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원의 현황을 파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도 검토에 들어갔다. LH도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정규직 전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300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산하 41개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은 지난 5월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대책 긴급회의를 연 후, 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각 사는 자사의 비정규직과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직원수 동향을 점검하고, 전환 방식은 각 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회사별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의 형태 및 업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우 올해 1분기 기준 비정규직 직원수는 600명이지만, 경비·청소 등 파견과 용역을 포함한 간접고용 직원수는 7700여명에 달한다. 한국수력원자력도 7300여명이다. 5개 발전자회사는 각각 500여명, 강원랜드는 1500여명, 코트라(KOTRA)는 500여명 정도다. 한국노총은 ‘공공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TF’를 출범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파악해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평가지침 개정 전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지침’을 개정해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지표로 포함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방문에서 공공기관 평가지침과 관련해 “그 전까지는 인원을 늘리지 않는 것을 평가지표로 삼았다”며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려나가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로 확대 재편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경영지침·경영평가지표를 고용친화적으로 전면 수정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한국노총도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부추기는 기존 공공기관 평가시스템을 대폭 바꾸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도모하고, 이러한 흐름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부문은 패널티 부과 전망

민간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롯데·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기업은행·신한은행 등 대기업도 정규직 전환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롯데그룹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주차·미화·시설·안전 부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통업 중심이라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많다. 롯데그룹은 유통 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최근에는 계열사별로 고용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협력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올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사내하도급 노동자 6천명을 올해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현대차그룹은 현재까지 5700명을 고용했고, 올해 내로 3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NH농협은행 등 금융권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시도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비정규직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우리은행의 경우 희망퇴직자가 많을수록 신입행원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6월부터 채용 자체를 정규직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연내에 그동안 기간제로 채용해 온 사무직인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지난 3월 기준 신한은행의 기간제 노동자인 사무직원은 781명이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지난 23일 자회사 설립을 의결해 하청 대리점 직원 5천 2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고, KT는 이보다 앞서 지난 2015년 10월에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사 직원 4천명을 직접 고용했다. LG U+도 외주 협력업체에 남아있는 일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비정규직이 일정 비율을 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된 용역보고서를 준용한다면 비정규직 고용률이 11%를 넘는 300인 이상 기업에 7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부과할 경우 5000억 원 가량의 부담금이 나온다. 세무 혜택을 당근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정규직을 2%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에겐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의 불만과 저항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고 비정규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에 문제를 반발하는 움직임이 조직되고 일부 보수언론들이 그 불만의 목소리를 확산하면서 저항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그 총대를 맸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지난 5월 25일 경총포럼에서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대·중소기업간 문제”라며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회 분위기를 기회로 모두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이동하려 한다면 중소기업은 생존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된다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총의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당사자의 한 축으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강한 반박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의 비판이 이어지자 경총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비정규직 관련 15개 항목의 질문과 응답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 책자 배포도 중단했다.

현재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정권 초기인데다 높은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 순항 중이다. 공기업과 민간기업들도 정부의 코드 맞추기든, 아니면 진정성 차원이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호응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표방한 정권인만큼 이 이슈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