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윤석열과 함께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 검찰화 과제 수두룩

인물포커스/문무일-윤석열

문무일 총장, 윤석열과 함께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 검찰화 과제 수두룩

“문 후보자는 치밀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터워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검찰 개혁의 소명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7월 4일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직후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문 무일(56, 사법연수원 18기)총장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렸다.              박철의 기자 tie2409@naver.com

문 총장은 지금까지 대형 부패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아 일찌감치 문재인 정부 첫 검찰수장으로 오르내렸다.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김종빈 전 총장(2005년 4월 취임) 이후 12년여 만에 호남 출신 검찰총장으로 이름을 올리는 주인공이 됐다. 1986년 28회사법시험에 합격해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2년 대구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 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치며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굵직한 사건들을 도맡아 왔다. 특히 범죄 첩보와 비위를 직접 포착해 인지 수사하는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해 현직 검사 가운데 최고의 ‘특수통’으로 불린다. 여기에 공안과 기획 등도 두루 거쳐 검찰 업무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을 갖춘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총장은 지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정기승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해 ‘2차 사법파동’이 일었을 당시, 연수원생 신분으로 지명반대 서명운동에 나선 바 있어 일각에선 ‘진보 성향 검찰’로 분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문 총장 지명에 앞서 경남 밀양 출신의 안경환 교수를 법무부 후보에 내정했다. 그러자 소병철과 문무일 등 호남출신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안경환 후보가 허위혼인신고 등으로 낙마하면서 지금까지 거론됐던 검찰총장 후보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전남 무안출신의 박상기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정하자 호남출신 검찰총장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로 급반전됐다. 역대정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대체적으로 지역안배를 고려한 인사를 해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주일고 출신이라는 점도 부담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의 고교 동문들이 대거 입각되면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문무일을 최종적으로 낙점했다.

문 총장은 1994년 전주지검 남원지청 검사 시절 수사한 ‘지존파 사건’은 꼼꼼한 수사로 평가받았다. 지금까지도 검찰 수사의 교본처럼 여겨진다. 당시 문 총장 후보자는 단순 추락사로 보였던 변사체에서 살해 흔적을 발견해 이를 단서로 전국을 뒤흔든 지존파 일당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밝혀냈다. 서울서부지검장 시절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수사를 지휘해 조 전 부사장을 구속한 바 있다. 그는 특히 특별수사 분야에서 굵직한 사건을 두루 경험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시절 특별수사지원과장에서 시작해 과학수사2담당관을 거쳐 선임 과장인 중수1과장을 지냈고, ‘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와 전국 특수부장 가운데 최선임인 특수1부장을 역임했다.

2004년 제주지검 부장검사 때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안희정․이광재․최도술씨 등 당시 정권 실세들을 조사한 바 있으며 이후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서도 활약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에는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 및 사문서위조, ‘기획입국설’ 의혹,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등을 이끌었다.2015년에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아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 등을 기소했다. 문 후보자가 이끈 특별수사팀은 홍 전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해 2016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의 선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올해 2월 16일 2심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한 이완구 전 총리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들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검찰개혁 태풍 앞 ‘문무일號’…개혁요구 속 조직안정 과제

문무일 검찰총장은 각종 개혁 과제를 해결하고 부정부패 수사라는 본연의 업무도 처리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를 위해 대규모 인적 쇄신과 제도개선을 양대 축으로 한 검찰개혁의 거대한 태풍 앞에서 출항 채비에 나선 형국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8월 초순께 단행될 대규모 정기 간부 인사가 문 총장 후보자의 조직 안착 여부를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관측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선거 등의 영향으로 반년 넘게 지연된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고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권력 눈치 보기식 수사를 했거나, 권력과 적극적으로 유착한 ‘정치 검사’들을 대대적으로 솎아낼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 4명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과거 사건처리를 하는데 부적절했다는 이유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단행된 소규모 원포인트 인사가 ‘예고편’에 불과했다면 검사장급에서 차·부장급에 이르는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블록버스터급 ‘본편’ 인사가 남아 있다. 따라서 문 총장은 인사태풍과정에서 동요하는 검찰 조직을 시급히 안정시켜나가는 것이 최우선 당면 과제라는 지적이다.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과 인사 문제를 협의할 권한을 갖는 검찰총장으로서는 ‘제 살 도려내기’ 수준의 아픔을 감내하면서 조직 전체의 안정을 위해 ‘절충점’을 모색해야 할 숙제를 떠안았다. 인적 쇄신 이후 문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마주할 난제들은 한둘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구체적인 검찰개혁 과제로 제시한 상태다. 모두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는 검찰의 힘을 다른 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에 가진 힘과 권한을 내려놓아야 할 검찰 내부에서 반기기 어려운 내용이다. 실제로 검찰은 줄곧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일관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될 경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 방향에 관한 내부적 합의를 모아내는 과정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아울러 검찰 본연의 임무인 부정부패 수사에서도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검찰 외부의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국민이 원하는 수사를 하고, 국민이 수긍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는 길만이 난국을 헤쳐 갈 해법이라는 인식이 많다.

문 총장이 특별수사로 잔뼈가 굵은 대표적 ‘특수통’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거 비판받았던 ‘하명 수사’ 등의 구태가 재연될 경우 강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또 검찰개혁에 관한 시대적 요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새로운 검찰의 모습을 그려나가기 위한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차장급 검찰 간부는 “검찰개혁 요구에 대해 우리가 나름의 논리를 갖고 설득에 나설 수 있지만 끝내 설득이 안 된다면 결국 외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검찰 출신의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도 검찰의 존재감을 살릴 수 있는 인사가 낙점된다고 본다”며 “향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과 현안 수사를 얼마나 조화롭게 진행해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광주(56·사법연수원 18기) ▲ 광주제일고 ▲ 고려대 법학과 ▲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 대검 중수1과장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수원지검 2차장검사 ▲ 인천지검 1차장검사 ▲ 부산지검 1차장검사 ▲ 광주고검 차장검사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서울서부지검장 ▲ 대전지검장 ▲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 ▲ 부산고검장

문무일과 윤석열의 특별한 인연

나이도 성격도 비슷한 검찰 특수통으로 호흡 척척

문무일(56, 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와 이번 정부에서 파격 임명된 윤석열(56ㆍ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인연이 화제다. 문 총장은 2007년 대검 중앙수사1과장 시절, 서울서부지검으로 파견돼 ‘신정아 사건’ 수사를 맡았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루된 사건이었다. 당시 대검 연구관이었던 윤 지검장도 이 사건 수사에 투입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에서 주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뒤 긴급 투입된 검사가 문무일”이라며 “무리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던 경력을 봤을 때, 윤 지검장과의 호흡도 잘 맞을 것으로 보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은 치밀하고 해박한 법률 이론가로 자기 헌신적 용기를 가진 예리한 칼잡이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재직하던 2006년~2007년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2012년 말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채 전 총장과 같은 전선에 서기도 했다. 윤 지검장과 평소 허물없이 지내는 한 인사는 “윤 지검장은 청렴하고 통 큰 스타일로 효자중의 효자다”며 “문무일 총장과는 성격도 나이도 비슷해 이들은 평소에도 자주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밝혔다.

윤석열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는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7년 대검 연구관 때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 수사에 투입됐고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에는 SK분식 회계 및 현대자동차 비자금 의혹 사건과 C&그룹 수사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있을 때는 LIG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 사건을 수사해 구자원 회장 등 3부자를 모두 기소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대기업 저격수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대 법대생이던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과 관련한 모의재판에서 검사를 맡아 대통령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학내에서 이뤄지는 모의재판이라도 사형을 구형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모의재판 이후 윤석열은 한동안 강원도로 피신해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그의 부친인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도 한때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윤 교수는 연세대학교와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모교인 연세대학교 통계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했다. 윤 전 교수는 김창근 SK 이노베이션 회장의 스승이기도 하다. 윤석열은 1983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윤 지검장은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지만 2차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면서 무려 9년간이나 변방에서 머물렀다. 8전9기 끝에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1994년 검사로 임용된 그는 2013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서 근무 중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직원을 체포했다. 하지만 그는 직무에서 배제된 뒤 한직인 대구고검 평검사 밀려났다가 지난해 초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받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한마디로 좌천이었다. 2013년 윤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나는 조직을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며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2일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보임을 해왔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지방검사장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신임 검사장을 임명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기수를 철저히 따지는 검찰 조직에 전임자보다 5기수나 낮은 윤석열을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는 것 외에 폐쇄적인 검찰 조직문화를 뒤집겠다는 뜻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