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의 시험대 내년지방선거, 진보정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교두보 될까?

지방선거②/ 진보정당의 시험대

내년지방선거,

진보정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교두보 될까?

2018년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역대 지방선거 사례를 보면, 집권 1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는 ‘국정안정론’에 힘입어 집권당이 승리하는 것이 관례다. 내년 지방선거는 개헌이라는 대형 이슈는 물론 여소야대의 다당제 구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어 선거구도와 결과를 섣부르게 예단하기에는 때 이른 감이 있으나, 집권여당의 승리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는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보수-진보의 양대 정당이 교차로 집권해 온 기존 한국 정치지형의 근본적인 구도를 깨고, 진보 정당이 장기집권 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장영환 기자

내년 지방선거, 진보의 장기집권 가능성의 시험대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정부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진보당과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당의 전통적인 보수-진보의 양강구도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 구도를 깨드리고 진보세력의 장기적인 집권구도 형성이 가능하냐?를 전망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대선과 1990년 3당 합당을 거치면서, 한국 정치는 지역 구도를 바탕으로 한 진보·호남당과 보수·영남당의 경쟁으로 고착됐다. 그리고 보수정당 10년, 진보정당 10년, 이어 다시 보수정당 10년씩 정권을 차지했으며, 다시 진보정당의 차례가 온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양강 구도를 깨고 민주당이 장기집권을 이어간 시기가 있었다. 1932년 대선이다.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오랜 공화당 시대를 끝내고 민주당 시대를 열어젖힌 첫 선거다. 1932년 대선 이후 민주당은 1964년 대선까지 아홉 번 중 일곱 번을 이겨 백악관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2017년 대선을 전후해 한국의 보수 블록은 구조적으로 쪼개지고, 쪼그라들었다. 보수를 대표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득표율 24%를 기록했다. 막판 그의 상승세 탓에 ‘선전했다’는 착시가 일어났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보수 정당 역사에 유례가 없는 참패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6.8%)의 득표율을 합해도 보수 후보가 얻은 표는 30.8%다. 87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유권자 지형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수도권의 고소득 보수층의 이탈, 영남 보수동맹의 한축인 PK의 이탈, 노·장년층 보수동맹의 한축인 50대의 이탈이 이번 대선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의 기반은 60대와 TK세력으로 축소되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당시 대통합민주신당)는 26.1%를 얻어, 48.8%를 얻은 이명박 후보(당시 한나라당)에게 참패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기반은 3-40대와 호남으로 축소되었다. 2017년 대선과 좌우만 뒤바뀐 판박이다. 2007년 대선은 한국 정치의 기본 구조가 압도적 보수 우위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 실정과 무리한 강경 드라이브로 개혁·진보 유권자 블록을 되살려 주었다. 불과 2년6개월 후인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며 기존 구도가 고스란히 복원됐다.

2017년 대선을 전후 해 진보세력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기반은 마련됐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 하는 것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그리고 내년 지방 선거는 진보세력의 장기집권 가능성을 판단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현재의 다당제 구도 유지가 민주당의 장기집권에 유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기존의 양당 구도로 돌아가야만 미래가 있다. 현재와 같은 다당제 구도에서는 자유한국당은 극단적인 수구보수 세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을 자유한국당이 가장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이들이 통합하면, 바른정당은 독자생존이 어렵고 연대·연합정치의 공간도 좁아진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존 양당 구도로의 복원력이 작동한다. 홍준표대표는 이미 “바른정당은 없어진 것과 같고, 국민의당도 곧 없어진다. 정의당은 기생 정당이다. 어차피 양강 구도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호남을 회복해야 하고, 특히 입법부 의석 부족에 시달릴 새 정부에게는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 경로는 결국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촉진시켜, 기존의 양강구도 ‘복원’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한 정치 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장기집권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여당 몸집 불리기의 유혹을 견뎌낸다면, 협력과 압박을 교차하며 5당 구도를 잘 다뤄낸다면, 한국 정치의 기본 구도를 재설정할 기회가 온다. 자유한국당을 대구·경북에 고립시켜 ‘극우 자민련’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교착상태로 빠지기 쉬운 양당 구도보다, 야당끼리의 일치단결도 쉽지 않은 5당 구도가,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더 낫고, 유권자 지형 재편을 가속화하기에도 유리하다는 의미다. 이 5당 구도가 2018년 지방선거까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다당제에 걸맞은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요구가 분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내년 지방선거 3대 변수, ‘개헌’, ‘대통령 지지율’, ‘현재의 5당구도 유지’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예상하는데 있어,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개헌 문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는 분위기다. 이는 정치권은 물론 일반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사안으로 거스르기 힘들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헌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러 세력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정치지형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여-야’ 또는 ‘보수-진보’와 대립구도와 달리 개헌의 내용에 대한 찬반여부를 놓고 새로운 정치적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곧 지방선거에서 각 정단 간의 연대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개헌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청와대와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들과도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해 낸다면, (개헌 문제가) 지방선거 결과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현재 80%를 넘나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내년 지방선거까지 유지 여부다. 현재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새로운 통치스타일에 대한 지지와 함께, 집권초기의 기대감이 함께 작용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높은 지지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만큼 실망감이 커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현재 삶의 처지가 워낙 열악한 국민들은 내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새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내년 6월까지도 자신의 삶이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도 보수언론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은 이 지점을 파고들어 공격해 왔다. 여기에 집권세력의 비리까지 터진다면 현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빠지게 된다. YS 정권의 경우,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등으로 집권 초기 9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집권 1년차가 지나면서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상의 삶에서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YS집권 시기는 80년대 호황을 누렸던 경기 싸이클이 쇠퇴기로 돌입한 시점으로, ‘콘트라티에프 파동’(50년 주기)과 ‘주글라 파동’(12년 주기)의 하락기가 동시에 겹친 시기였다. 향후 문재인 정부는 높은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당구도 선거, 각자도생이냐?  다양한 연대냐?

마지막으로, 현재의 5당 구도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유지될 것인가?도 중요한 변수다. 현재의 5당 구조가 유지 된다면 두 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5개 정당 모두 각자 후보를 내는 완전경쟁의 경우와, 각 정당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다. 물론 완전경쟁 구도에서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정치전문가들은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우선 개헌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한 정당 간의 연대가 지자체 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다. 이 경우 국민의당-바른정당 간의 연대도 가능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념적 지형에 따른 연대 가능성이다. 내년 선거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생존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합공천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은 자유한국당, 경기지사는 바른정당 등의 조합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연동돼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은 단순히 선거 승리뿐만 아니라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국민의당에 먼저 연대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정의당과의 연대 문제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은 적지만 예상외의 새로운 연대가 나타날 수도 있다. 민주당과 바른정당 간의 연대다. 이는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키고 개혁진영의 장기집권 포석을 위해 국민의당과 정의당 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에게도 연합공천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광역단체장 1-2석을 바른정당에 양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