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한일 상생을 위한 포럼 … ‘韓日 상생을 위한 인문사회포럼’ 개최 한일 관계,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 다시 되새겨야 윤호중 의원, 신경호 일본 고쿠시칸대 교수 등 10여명 참여

외교/한일 상생을 위한 포럼

 ‘韓日 상생을 위한 인문사회포럼’ 개최

한일 관계,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 다시 되새겨야 

윤호중 의원, 신경호 일본 고쿠시칸대 교수 등 10여명 참여

‘한일상생을 위한 인문사회포럼’이 9월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윤호중 의원실과 한양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이날 포럼에서는 윤호중 의원이 기조발제를 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민주당 노웅래, 오영훈 의원이 일본 측에서는 아라이히로유키 신당개혁 전 대표, 아카바가즈요시 공명당 의원, 마쓰시타신페이 자민당 의원이 보조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종걸 한양대 교수, 이원덕 국민대 교수, 조용래 국민일보 편집인과 함께, 신경호 일본 국사관대 교수가 참여했다.               장영환 기자

윤호중 의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 구축에 상호우호와 협력에 기반한 상생적 한일관계가 중요하다. 이미 한일양국에게는 이를 실현시킬 공동의 이해와 노력이 있었다”면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대신의 한일관계 공동선언에 대해 소개했다. 이 선언에서 두 정상은 21세기 확고한 선린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올해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해’임을 상기시키며, 공동선언 정신인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에 근거한 시민적 평화협력’이라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평화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동북아 각국이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며 의지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일한국인,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안’ 국회 통과

노웅래 의원은 “일본의 젊은이들 80%가 과거 일본의 한국지배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제는 양국이 밀당을 넘어서 서로가 양보함으로써 협력의 길로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 발제자로 나선 아라이 히로유키 신당개혁 전 대표는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셔틀외교’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타국에 대해서는 자기와는 다른 존재임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양국이 지금보다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상호배려와, 성심성의에 입각한 호혜의 정신으로 전략적인 대화를 거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카바 가즈요시 공명당 국회의원(중의원)은 “핵무기는 ‘절대악’으로, 핵무기를 재래식 무기의 연장선에 놓고 상황에 따라 사용 가능한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여지를 줘서는 안된다”며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이 ‘압력과 대화’를 병행하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명당 창립자의 ‘한국은 일본에 문화대은(文化大恩)의 나라’라는 주장을 상기시키며, 재일한국인의 차별 철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명당은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일한국인에게 헤이트 스피치를 반복해온 단체들의 활동을 막는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일 간의 구체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세계 LNG 수입국 1,2위를 차지하는 일본과 한국의 LNG 원활한 조달을 위한 공동협력을 강조하고, 자기 지역인 ‘후쿠시마(원전사고 지역)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규제 완화를 부탁하기도 했다.

‘잃어버린 5년’, 내년 새로 취임할 일왕의 방한 필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신경호 일본 국사관대 교수는 “한일 양국의 정치인들이 양국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양국의 협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집권 세력도 문제지만(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한국의 집권자들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권 말과 박근혜 정권의 문제를 들었다. 그는 이명박 정권 말인 2012년부터 박근혜 정권 기간인 2016년까지를 ‘잃어버린 5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2년 7월 갑작스럽게 독도를 방문했는데 그 시점은 당시 런던 올림픽에서 한일 축구 3-4위전이 개최된 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미국의 요구와 국내 여론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한-일 관계에서 냉온탕을 왔다 갔다 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내년 말에 현재의 일본 천왕이 물러나고 왕세자가 새로 천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한국 방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색다른 제안을 했다. 그는 “다음 천왕이 등극 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하고,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일 정치인들이 지금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이면서 일본 측 대표로 참석한 신경호 교수는 전남 고흥 출생으로, 35년 전 일본으로 건너가 김희수 전 중앙대 이사장이자 전 수림재단 이사장과 인연을 맺으면서부터 일본에 거주, 일본 사회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일본근대학회 회장, 수림문화재단 상임 이사, 일본 수림외어전문학교 교장 겸 이사장, 일본 고쿠시칸(국사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포럼은 한양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한일의원연맹·한국일본근대학회·한국일본정경사회학회 주최, 한양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윤호중 국회의원실 주관, 김희수 현창회(金熙秀 顯彰會)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는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송 위원장은 한국의 ‘지역발전위원회’와 일본의 ‘균형발전위원회’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포럼 이외에도 북핵 문제에 즈음, 한일 간의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21일에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사)한일미래포럼의 공동주관으로 ‘한일 파트너쉽 선언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또 오는 11월 8일에는 ‘제40회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