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임명 강행은 민주주의 퇴행”
中企업계 “정서법 잣대 흠결 투성이…중기부 업무 지켜볼 것”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1일 결국 임명됐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임명이 강행된 홍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수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업계는 초대 중기부 장관이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홍 장관은 부족한 인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한인 지난 20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처리하지 않자 21일 홍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중소기업계가 기다려온 초대 중기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다섯 번째 고위 공직자가 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회 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간 ‘정서법’에 위배됐던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는 판단과 함께 이후 설문조사 등 여론동향에서도 ‘반대’보다는 ‘긍정’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홍 장관 임명을 결정지었다.
하지만 이는 현 정부 출범 반년, 중기부 탄생 4개월여 기간 공석 상태인 마지막 조각을 매듭짓기 위해 졸속으로 처리된 인선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달 23일 홍 장관은 ‘경제민주화 전도사’라는 사회이력이 부각되며 중소기업을 잘 대변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후보자 지명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후 속속 드러난 그의 실체는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안겨줬다.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홍 장관은 후보자로서 쪼개기 증여, 모녀간 금전대차 계약이라는 비상식적 행동, 갑질 계약, 사회 위화감을 조성하는 학벌 인식 등에서 집중적으로 검증이 이뤄졌다.
그 결과 홍 장관은 상생과 중소기업, 대기업을 조화시키는 중책인 중기부 초대 장관으로서는 자질이 부적격하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홍 장관은 벤처·중소기업 일을 해보지도 않은 무경험자로서 오직 시민단체 이력을 지녔을 뿐이라는 업무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시켰다.
복수의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실정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인의 정서법 잣대로 보면 홍 장관은 흠결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홍 장관 임명은 민주주의 퇴행이자 중소기업단체 개혁의지가 퇴색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면서 “향후 중기부 업무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는지 업계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저 스스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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