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임명 강행” 中企업계 “정서법 잣대 흠결 투성이…중기부 업무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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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11.24 18:54 Updated

■“홍종학 임명 강행”  中企업계 “정서법 잣대 흠결 투성이…중기부 업무 지켜볼 것”

“홍종학 임명 강행은 민주주의 퇴행”

中企업계 “정서법 잣대 흠결 투성이…중기부 업무 지켜볼 것”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1일 결국 임명됐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임명이 강행된 홍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수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업계는 초대 중기부 장관이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홍 장관은 부족한 인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한인 지난 20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처리하지 않자 21일 홍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중소기업계가 기다려온 초대 중기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다섯 번째 고위 공직자가 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회 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간 ‘정서법’에 위배됐던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는 판단과 함께 이후 설문조사 등 여론동향에서도 ‘반대’보다는 ‘긍정’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홍 장관 임명을 결정지었다.

하지만 이는 현 정부 출범 반년, 중기부 탄생 4개월여 기간 공석 상태인 마지막 조각을 매듭짓기 위해 졸속으로 처리된 인선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달 23일 홍 장관은 ‘경제민주화 전도사’라는 사회이력이 부각되며 중소기업을 잘 대변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후보자 지명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후 속속 드러난 그의 실체는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안겨줬다.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홍 장관은 후보자로서 쪼개기 증여, 모녀간 금전대차 계약이라는 비상식적 행동, 갑질 계약, 사회 위화감을 조성하는 학벌 인식 등에서 집중적으로 검증이 이뤄졌다.

그 결과 홍 장관은 상생과 중소기업, 대기업을 조화시키는 중책인 중기부 초대 장관으로서는 자질이 부적격하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홍 장관은 벤처·중소기업 일을 해보지도 않은 무경험자로서 오직 시민단체 이력을 지녔을 뿐이라는 업무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시켰다.

복수의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실정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인의 정서법 잣대로 보면 홍 장관은 흠결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홍 장관 임명은 민주주의 퇴행이자 중소기업단체 개혁의지가 퇴색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면서 “향후 중기부 업무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는지 업계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저 스스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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