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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김병원 신임 농협중앙회장의 앞날

김병원 신임회장의 꿈과 야망

조합원 이익을 위해 농림부와 한판 붙나?

지난 1월 12일 김병원 후보가 2차 투표에서 이성희 후보를 누르고 차기 농협중앙회장이 당선됐다. 김병원 후보의 당선은 농협중앙회 역사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지역적으로 50년 만에 호남출신 중앙회장이 탄생한 것이다.

장영환 기자

관선 중앙회장인 전북 진안 출신의 문방흠 제4대 중앙회장(1964년-66년) 이래 그동안 호남 출신 중앙회장의 맥이 끊겨오다 이번 민선 5기에서 다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번 김 후보의 당선에 영남 유권자들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다음으로 현 중앙회장의 선거개입은 오히려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온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선거기간 내내 최원병 현 회장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성희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결국 2차 투표에서 역전됐다. 농협 관계자들은 “최원병 현 회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가 작년 2월 실시된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도 나타난바 있다. 당시 현 중앙회장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평가된 후보가 반대 후보에게 패배했다.

농협중앙회 권한 내려놓기, 정부와 대립도 불사

그러나 이번 김병원 후보의 당선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김 당선자가 내세웠던 공약에서 찾아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선거에서 김 당선자가 내건 공약은 크게 ▲농협경제지주 폐지 ▲중앙회 상호금융부서의 독립법인화(가칭 상호금융중앙은행) ▲중앙회장 선출 직선제 전환 ▲조합상호지원자금 20조원으로 확대 등 4가지다. 이러한 공약들은 그동안 역대 중앙회장들이 감히 내세우지 못했던 파격적인 공약들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조합원 및 단위 조합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누려왔던 중앙회의 혜택을 과감히 버리고 조합원 및 단위 조합들에게 그 이익을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중앙회를 관리해 오면서 혜택(?)을 누려왔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게도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일이다. 김 당선자의 이러한 정책들은 그동안 농협중앙회에 의해 이익을 침해당해 왔던 일선 단위 조합장들에게 커다란 공감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또한 비리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농협중앙회에 대해 통제권만 행사하면서 조합원과 단위농협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은 없는 농식품부에 대한 일선 조합장들의 반발이기도 했다. 사실 농협은 전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단위농협과 중앙회가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금융업의 경우 지역마다 중앙회 산하의 농협이 존재하며 동시에 단위농협에서도 금융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의 하나로마트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사업장을 영위함과 동시에 지역의 단위농협에서도 별도의 자체매장(연쇄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인 사업구조 속에서는 당연히 지역의 단위농협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농협경제지주제 폐지’, 농림부 정책과 정면대립

“저는 가장 먼저 중앙회 문제인 경제지주를 폐지할 겁니다. 경제지주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김병원 신임 농협중앙회장 당선자가 지난 1월 12일 열린 회장선거 입후보연설에서 한 말이다. 김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가장 민감한 것이 ‘농협경제지주 폐지’다. 농협금융지주에 이어 농협경제지주는 이미 설립 작업이 상당히 진행돼 내년 초 정식으로 출범 예정이다. 그럼에도, 김 당선자는 “정부의 ‘1중앙회-2지주회사’ 제도는 농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다”며“농협경제지주를 폐지해 ‘1중앙회-1금융지주’ 체제로 가겠다”고 약속하고서 투표권자인 지역농협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농협경제지주 설립과 관련 일선 단위조합장들은 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지역농협의 경제사업과의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며, 특히 규모가 작은 지역농협은 큰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한편 농협경제지주 폐지와 관련 농식품부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경제지주를 추진해 왔는데, 이를 흘려보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농협경제지주 설립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이뤄지는 일인 만큼 농식품부가 반대하면 김 당선자가 공약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국회에서의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경제지주 설립된 만큼 국회가 선선히 응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농식품부나 국회가 추진했던 농협법 개혁이 조합원과 단위조합들의 이익보다는 농식품부의 중앙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됐다는 비판 때문에, 일선 조합장 및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특히 이번 중앙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메니페스토 운동을 진행했던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는 농협경제지주를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해 단위농협의 참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김병원 당선자가 이러한 조합원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자신의 공약을 추진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 농협 관계자들의 평가다.

‘상호금융중앙은행’ 설립으로 단위농협 금융사업 활성화

일선 단위농협의 경제사업 지원과 함께 금융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내용도 김 당선자의 중요한 공약사항이다. 특히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공약은 일선 단위 농협의 금융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농민단체를 비롯해 일선 농협 등에서는 농민을 위한 ‘상호금융중앙은행’ 설립을 요구해왔다. 김 당선자는 이를 반영해 새마을금고나 신협처럼 개별 단위법인의 연합회 성격을 띠거나 농협금융지주처럼 중앙회 산하의 별도 지주회사 형태 등으로 상호금융 독립법인화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농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상호금융의 경쟁력 강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융위원회도 건전성 기준만 충족되면 ‘상호금융중앙은행’ 설립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김 당선자는 상호금융 수익률을 5% 이상 나오게 만들어 지역농협에 이익을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상호지원자금을 20조원까지 늘려 조합당 평균 100억원씩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공약은 여기에 기반한다. 현행 8조6400억원 규모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상호금융 독립법인화가 현실화 될 경우, 현 농협은행을 중심으로 한 농협금융지주와는 별도의 새로운 금융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상호금융중앙은행은 현재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별도로 단위농협들이 연합해서 설립한 금융법인이 되는 것이다.

‘직선제 전환’은 중앙회 개혁의 출발

농협중앙회 관련, 아직도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 중앙회장 선출의 직선제 전환 문제다. 이는 작년 국회에서 시도했으나 농식품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추진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직선제를 할 경우 온갖 비리와 잡음으로 중앙회가 복마전이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직선제 지지자들은 농식품부의 이러한 주장의 숨은 의도에 주목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장이 직선제로 선출될 경우, 중앙회장의 정당성과 권위가 훨씬 강화되면서 농식품부보다 더 강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간선제를 할 경우 중앙회장은 조합원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 농식품부나 정치권의 요구를 쉽게 수용할 수 있으나, 직선제를 할 경우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합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농협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농협개혁의 출발은 중앙회장 선거의 직선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 조합원 직선제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 시 중앙회장 후보 투표를 동시에 한다면 직선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단위조합장과) 동시투표를 통해 중앙회장을 바로 선출하자는 주장과, 동시투표를 통해 중앙회장 예비후보를 2-3명 선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단위 조합장들이 다시 투표하자는 주장으로 나뉜다. 중앙회장 직선제 추진은 이제 김병원 당선자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됐다. 농식품부의 반발을 어떻게 뚫고 이를 관철시켜 낼 것인가로 김 당선자의 능력이 평가될 수 있다. 아울러 김 당선자가 직선제 추진을 단순히 전체 단위조합장(1,200여명) 투표 수준으로 되돌릴 것인지, 아니면 전체 조합원 투표 수준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지도 또 다른 관심사가 될 것이다.